익산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대표발의 : 김경진 의원)

의 안 번 호	2175		발의연월일 : 2020.05.18.
			발 의 자 : 김경진 ․ 유재구 ․ 김충영 ․ 신동해김연식 ․ 이순주 ․ 조남석 (7인)

1. 개정 이유

가. 시민 정서 순화와 문화예술 함양을 위한 시립교향악단의 발빠른 창단을 위해 교향악단의 신분, 채용방법을 명확히 하고자 「익산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」를 일부개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익산시립교향악단의 채용신분 명확화 (안 제3조)

◦ 상임 또는 비상임 → 비상임

나. 익산시립교향악단 예술감독, 직책단원, 연주단원의 채용방법 개정 (안 제4조 및 제7조)

◦ 시장 위촉 → 3명 이상 7명 이내의 전형위원 심사를 통해 시장이 위촉

다. 조례 시행 후 신설되는 예술단의 존속기간 설정(안 부칙 제2조)

◦ 신설되는 예술단의 존속기간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명시

3. 참고 사항

가. 예산수반 여부 : 여

나. 입법예고 여부 : 여 (2020. 5.18. ~ 2020. 5. 23.)

4. 따로 붙임

가. 개정조례안

나. 신 ․ 구 조문 대비표

다. 비용추계서

익산시 조례 제    호

익산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익산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2호 중 “단원”을 “비상임 단원”으로 한다.

제4조제1호 단서를 삭제하고, 같은 조 제2호 단서를 삭제한다.

제7조제5항을 삭제한다.

부 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예술단에 관한 특례) 이 조례 시행 후 신설되는 예술단은 그 존속기간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.

신 ․ 구 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조 ~ 제2조 (생략) 제3조(구성) 예술단의 단장은 부시장이 되고 각 단의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1. (생략) 2. 교향악단은 예술감독, 단무장, 악장 각 1명을 포함 70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한다. 3. ~ 4. (생략) 제4조(예술감독 등의 위촉) 각 단의 예술감독과 단무장 ․ 반주자 ․ 훈련장 ․ 악장(이하 “직책단원”이라 한다)의 위촉방법 및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1. 각 단의 예술감독은 각 단분야의 권위와 능력이 있고 사회적으로 덕망이 있는 자 중 공개전형을 거쳐 익산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이 위촉한다. 단, 비상임 예술감독은 익산시립예술단운영위원회(이하 “운영위원회”라 한다)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할 수 있다. 2. 각 단의 직책단원은 당해 전문분야의 이론과 실기에 능한 자 중에서 각 단별 공개전형을 거쳐 선발하여 시장이 위촉한다. 단, 비상임 직책단원은 각 단 예술감독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할 수 있다.	제1조 ~ 제2조 (현행과 같음) 제3조(구성) ------------------------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 1. (현행과 같음) 2.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--------------------- 비상임 단원-------------. 3. ~ 4. (현행과 같음) 제4조(예술감독 등의 위촉) -----------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 1.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 <단서 삭제> 2.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 <단서 삭제>

신 ․ 구 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4조의2 ~ 제6조 (생략) 제7조(연주단원의 위촉) ① ~ ④ (생략) ⑤ 비상임 연주단원은 필요시 각 단 예술감독의 추천에 의하여 시장이 위촉한다. 제8조 ~ 제18조 (생략)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	제4조의2 ~ 제6조 (현행과 같음) 제7조(연주단원의 위촉) ① ~ ④ (현행과 같음) ⑤ <삭 제> 제8조 ~ 제18조 (생략) 부 칙 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제2조(예술단의 관한 특례) 이 조례 시행 후 신설되는 예술단은 그 존속기간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.

익산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비용추계서

Ⅰ. 비용추계요약

1. 재정수반요인

◦ 익산시립교향악단 신설(창단)에 따른 소요비용으로 해당 조례 제17조(보수 및 실비보상) 제1항 상임단원과 비상임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 및 수당 또는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2. 비용추계의 전제

◦ 대상인원 : 비상임단원 25명, 객원단원 35명

◦ 인건비 및 수당 : 관련 조례 및 규칙에 따라 추계

◦ 운영비 및 공연비 : 현행 3개 단체 운영현황을 참조하여 적정금액 추계

3. 비용추계의 결과(단위 : 천원)

	합계	1차년도	2차년도	3차년도	4차년도	5차년도
총비용	1,576,860	788,430	788,430	0	0	0
세출	1,576,860	788,430	788,430	0	0	0

4. 재원조달계획(단위 : 천원)

구분 연도	합계	1차년도	2차년도	3차년도	4차년도	5차년도
세출	1,576,860	788,430	788,430	0	0	0

5. 부대의견 : 시립교향악단 창단으로 시민정서 순화 및 문화예술 함양 도모

6. 협의사항 : 해당부서인 예술의전당과 관련내용 협의

7. 작 성 자 : 기획행정위원회 김 경 진 의원

Ⅱ. 비용추계 상세내역 (제4조제2항)

구분	세부	예산액(원)	산출내용	비고
총계		788,430,440
인건비	소계	588,230,440
	예술감독	20,000,000	2,500,000원 × 1명 × 8월
	악장	16,000,000	2,000,000원 × 1명 × 8월
	단원	276,000,000	1,500,000원 × 23명 × 8월
	객원	220,500,000	1,050,000원 × 35명 × 6월
	4대보험	55,730,440	(건강) 532,500,000원 × 3.335% = 17,758,880원
			(요양) 17,758,880원 × 8.51% = 1,511,280원
			(연금) 532,500,000원 × 4.5% = 23,962,500원
			(고용) 532,500,000원 × 1.51% = 8,040,750원
			(산재) 532,500,000원 × 0.837% = 4,457,030원
수당	소계	20,000,000
	공연수당	20,000,000	50,000원 × 40명 × 10회
운영비	소계	100,000,000
	운영비	100,000,000	연습장 임차비, 공연의상비, 소품비, 공공요금 , 각종 집기비품 구입 등
공연비	소계	80,200,000
	행사 운영비	80,200,000	정기연주회, 기획연주회, 찾아가는 음악회 등 (포스터․현수막 제작, 초청연주자 섭외 등)	10회